교권 침해 처리절차

 

 

교권 침해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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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단계 1: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신고

•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교권 침해를 담당하는 교사, 교권보호업무 전담교사에게 신고합니다.
• 선도처분 요구서를 작성하여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선도처분 요구서에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계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권 침해 사안을 심의합니다.
• 피해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 교권 침해 사안의 교권 침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계 3: 교육현장 조치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교권담당부서(교수학습지원과 또는 초․중등교육지원과)에 사안을 보고합니다.
• 피해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 조치를 취하고, 긴급한 선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합니다.
•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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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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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교육현장 이외의 조치

•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합니다.
• 심각한 피해 또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육법률 지원담당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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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질문 1: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단계 1에서는 즉시 교사나 교권보호업무 전담교사에게 신고하고, 선도처분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 2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하고, 단계 3에서는 분리조치 등 교육현장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후 단계 4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단계 5에서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질문 2: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선도처분 요구서에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교사에게 신고할 때는 과정, 시간, 장소 등 침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3: 교권보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교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 4: 교사의 학습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사의 학습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교육 활동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됩니다.